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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물을 제3자가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금 예치'를 의미하며,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 값을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후불제를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채권추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권과 지불업체가 이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자 상거래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자 상거래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은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2012년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때, 에스크로 가입 증서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외에 무역거래나 국가간 자금거래에서도 에스크로 거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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